간호조무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기관 및 해결방안

사연 :

A 성형외과에서 근무중인 간호 조무사는 B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사대보험과 고용처리가 되어있다.

출산휴가를 앞두고 급여 미지급과 폭언으로 괴롭힘 당하는 입장

 

 

1. 간접 고용 문제 (불법 파견 가능성)
   •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‘B메디컬’이라는 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 형태로 사대보험이 가입됨.
   • 하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병원에서 하고 있으며,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병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짐.
   • 이는 ‘불법 파견’ 또는 ‘위장도급’의 가능성이 있음.
2. 근로계약서상 급여 축소 신고
   • 실제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,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금액 수정을 요청했음.
   •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으며, 원장은 급여를 축소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압박함.
   •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,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.
3. 임금 체불 (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포함)
   • 2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, 기존에 약속했던 연장근로수당 지급 조건을 번복하고 있음.
   • 이는 임금 체불이며, 근로기준법 위반임.
4. 출산휴가/육아휴직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(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가능성)
   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 위해 원장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.
   • 이는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.
   •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.
5. 노동청 신고 후 무마 시도 (부정 행위 가능성)
   • 기존 퇴사자들이 노동청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, 병원 측이 돈을 주고 신고를 취하하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이 있음.
   •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며,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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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결 방안

1. 노동청(고용노동부)에 신고

• 임금 체불 신고: 체불된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.
• 출산휴가/육아휴직 미보장 신고: 사업주는 출산휴가(90일) 및 육아휴직(최대 1년)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. 이를 거부하면 법적 처벌 대상.
• 직장 내 괴롭힘 신고: 지속적인 폭언 및 퇴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.

✅ 증거 준비

• 기존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(초기 및 수정본),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
• 원장의 폭언 및 괴롭힘 관련 증거 (녹음, 문자, 이메일 등)
• 노동청 신고 무마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증거

📌 노동청 신고 방법
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 문의
• 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(www.moel.go.kr)
• 직접 방문하여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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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(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)

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당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.
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출산휴가 중 90일 동안 급여(상한액 있음)를 받을 수 있으며, 육아휴직 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음.
• 병원이 출산휴가/육아휴직을 거부해도 공단에서 지급 가능.

✅ 필요한 서류

•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내역
• 출산 예정일 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
• 고용보험 가입 내역

📌 신청 방법

•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(www.kcomwel.or.kr)에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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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여부 확인

• 병원이 B메디컬을 통해 고용한 방식이 불법 파견 또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노동청 및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.
• 불법으로 판정되면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,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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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률 상담 및 단체 신고

• 기존에 퇴사한 직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단체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.
•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대응이 수월하며, 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가능.

✅ 법률 지원 기관
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(국번 없이 132)
• 노동법률지원센터 (www.k-labor.com)
• 직장갑질119 (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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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추천 행동

✅ 단기 행동 (즉시 할 것)

1. 증거 수집 (급여명세서, 계약서, 녹음 등)
2.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 (임금 체불, 출산휴가 거부, 직장 내 괴롭힘)
3. 근로복지공단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

✅ 중기 행동 (필요 시 진행)

1. 법률 상담 진행 및 단체 소송 참여 검토
2. 불법 파견 여부 확인 후 추가 신고

✅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면 더욱 확실한 대응이 가능함.

지금 상황에서는 즉시 노동청 신고와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. 법률 상담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